제 723 호 초전도체, 우리 삶을 바꿀 혁신의 발견
초전도체, 우리 삶을 바꿀 혁신의 발견 최근 뜨거운 화제였던 초전도체 최근 8월 퀀텀에너지연구소 및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 LK-99’ 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한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검증위원회도 국내 연구기관 4곳에서 실험해 본 결과 초전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 기관들도 실험을 진행한 결과 ' LK-99’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초전도체는 무엇일까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공중부양 하고 있는 모습 (출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초전도 현상이란 특정 조건에서 저항이 0인 것을 말한다. 1911년 네덜란드 학자 오너스(Heike Kamerlingh Onnes)가 수은을 액체 헬륨으로 냉각할 때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해 저항이 없다는 뜻으로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기저항이 없다는 것과 마이스너 효과를 얘기할 수 있다. 전기저항이 없다는 것은 전류를 흘렸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으로 전선으로 만든다면 현재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0% 이상의 전력 손실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한 번 발생한 전류가 무한히 흐를 수 있다면, 전력 전송이나 에너지 저장과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효율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마이스너 효과란 일반적인 도체(전기가 흐르는 물질)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도체 내부에 자기 선류가 생기고, 외부 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하는데 초전도체는 자기장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내부에 만들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초전도체, 우리 삺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초전도체 활용 사진 (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8/26/2002082670263.html ) 초전도체는 고효율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만들어 송전 및 배전 단계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케이블은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이 장거리로 걸쳐 전기를 전송할 수 있어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력 인프라의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고효율 발전기 및 모터에 활용될 수 있어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팅 장치,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빠른 영상을 제공하는 의료분야의 혁신,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 등 초고속 운송 옵션을 제공하면서 물류, 운송 분야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것들이 초전도체의 개발로 달라질 것이다. 덧붙여, 효율적인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점 역시 존재한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효율성 증가 및 에너지 손실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로 이어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초전도체, 앞으로의 연구 기대 이번 'LK-99' 는 실제로 초전도체는 아니라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초전도체는 꾸준히 관심을 받고 연구해야 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발명이 된다면 단순히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특정 온도나 압력을 통해 작동하는 초전도체는 발명되어 있는 상태이나 상온, 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송전과정에서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비용은 낮아지고, 고장 빈도도 크게 감소한다는 변화도 생긴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낮추어 우리의 생활을 더욱 간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초전도체에 대한 비밀이 밝혀져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곽민진 기자, 이은민, 신희원 수습기자
제 723 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운동 중인 시민들 (출처: 포토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20041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려 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한 데 이어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개시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24일부터 약 30∼40년에 걸쳐 하루 최대 500t가량의 오염수를 처리 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오염수에는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일본 정부는 ALPS 처리 후에도 남아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의 경우 400∼500배의 물로 희석, 그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방안이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처리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이후, 대량의 오염수가 원전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주로 물과 함께 흘러온 지하수와 원자로 냉각을 위해 사용된 물이며,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었다. 이 오염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처리하고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사능 물질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한 수준에서 방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양 방류가 다른 방안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더 적을 것이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은 오염처리수 방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해양 생태계와 어업업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8월 12일에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전국어민회총연맹(위원장 주해군)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어민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렸기도 했다. 결의대회에는 조업을 멈추고 상경한 어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주해군 전국어민회총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정부에게 전국 어업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검사 기구의 무조건적 신뢰가 아닌 방류 과정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투기하는 경우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또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 이는 국민들의 바다에 방류한 오염처리수가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와는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검사 기관의 결과를 신뢰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납득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함을 고려하지 못한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를 희망한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각종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 학우들도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오염처리수 관련 거짓 정보가 아닌, 확실한 내용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동주, 정달희 기자, 김종찬, 한현민 수습기자
제 722 호 칼부림 상해 사건들 잇따라, 시민 공포감 조성
칼부림 상해 사건들 잇따라, 시민 공포감 조성 ▲고속터미널 역 인근 흉기 소지자 체포 현장 (출처: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57) 최근 칼부림 예고나 폭행 등 상해 관련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칼부림 예고만 하루에 4~5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흉흉한 현 시국, 번화가 등 길거리를 다닐 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 신논현역 당시 사진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1917) 실제로 고속터미널역 내부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신논현역에서 영상을 보던 외국인 여성들이 소리를 지른 것을 오인해 급하게 대피하던 사람들이 경상을 입은 사건 등 공포심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칼부림, 간단한 대피요령 ▲대피요령간단정리(출처: https://www.visualdive.com/2023/08/%ED%9D%89%EA%B8%B0%EB%82%9C%EB%8F%99-%EC%82%AC%EA%B1%B4-%EB%B0%9C%EC%83%9D%EC%8B%9C-%ED%96%89%EB%8F%99-%EC%9A%94%EB%A0%B9-4%EB%8B%A8%EA%B3%84/) 우선, 당연히 괴한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신용품으로 불리는 스프레이나 소리로 위치를 알리는 장치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근거리일 때 사용해야 하므로 최후의 수단이다. 오히려 괴한을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숨더라도 범인과 자신의 거리를 가늠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다 괴한의 접근을 늦게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거리와 안전을 확보했다고 느낀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의를 끌지 않도록 짧게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 불안 커지자, 칼부림 알리미 서비스 등장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사회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01ab(공일랩)는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올리는 일종의 위험 지역 알리미 ‘terrorless(테러레스)’를 개발했다. ‘terrorless’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8월 6일 서비스를 시작한 ‘terrorless’는 개설 하루만인 7일 기준 5만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이틀째인 8일에는 누적 10만명이 방문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terrorless’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도에 위치와 함께 근처 반경을 보여주는 원이 나타나고, 원의 색깔은 각각 현재 위치, 검거 완료, 사건 예고, 사건 발생, 허위 사고를 뜻한다. 또한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제보된 위협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terrorless’ 사이트 실행 화면 (출처:terrorless (01ab.net))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칼부림, 강력한 처벌 필요 많은 사람들이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칼부림 예고 글은 계속해서 작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처벌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칼부림 용의자 및 예고 범인 중 검거된 사람은 149명이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모두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만큼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곽민진 기자, 김현지 수습기자
제 722 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5회 새만금 잼버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5회 새만금 잼버리 세계 잼버리가 도대체 뭔데? ▲ 세계 잼버리 슬로건 (출처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World Scout Jamboree)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에서 1920년부터 주최하여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회원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이다. 다양한 인종이 참여하기 때문에 피부색이나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개척정신, 호연지기를 기르며, 자아실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이다. 새만금 잼버리의 불안한 시작과 수많은 문제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2023년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전 세계 158 회원국에서 청소년 4만 3000명이 모여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약 3만 9000명 정도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된 야영지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우선 야영지인 새만금은 바다를 매워 만들었기 때문에 뙤약볕을 피할 나무 한 그루 조차 없는 간척지라 폭염으로 인해 개영식 첫날부터 4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의료진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외신에 전해지기 시작하자 조직위가 의료 인력 추가 확보 배치를 밝히고 그늘 쉼터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온열질환 환자는 계속 늘어가 환자들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마철에 내린 빗물이 안 빠져 곳곳이 진흙으로 변해 조직위가 급하게 플라스틱 팔레트 10만 개를 투입하였다. 기본 위생시설인 샤워장은 내부가 훤히 보이는 천막으로 설치하였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제대로 된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참가자들이 시설 이용을 기피할 정도였다. 식사로 나온 달걀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야영장에는 모기와 화상 벌레가 들끓어 벌레에 물린 환자가 속출하였다. 이렇듯 느린 기반시설 공사, 배수 문제, 부대시설 문제, 의료진 및 의료시설 부족, 개영식 부실 구성, 대규모 해충 피해, 조직위원회 숙소 이슈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새만금 잼버리가 계속 진행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 다룬 해외 기사들(출처: 뉴욕 타임스https://www.nytimes.com/2023/08/05/world/asia/scout-jamboree-heat-wave-south-korea.html) 해외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우려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 되었는데, ‘The Guardian(더 가디언)’ 등의 일간지에서는 수천 명의 영국 아이들이 “혼돈 속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는 등 기사의 비판 수위도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The New York Times(뉴욕 타임스)’ 역시도 기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부실 문제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분노를 보도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온열 환자 속출에 대해 보도하면서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외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식을 끝으로 지난 11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카우트 대원 4만 3천여 명 중 3만 명가량은 15일까지 한국에 남아 역사 및 문화 탐방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전국을 누볐다. 경복궁과 인사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들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속초, 경북 안동 등에도 목에 잼버리 스카프를 두른 대원들이 북적였다. 이외에도 9천여 명은 19일까지 경북 경주 유적 탐방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에 머무르며 관광을 진행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렸다.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멤버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장으로의 역할을 하는 대회이며, 잼버리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미흡한 대처를 지적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를 얻게 되었다. 또한, 스카우트의 이념은 ‘준비되어 있으라’이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소영 기자, 이은민 수습기자
제 721 호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만 나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 ‘연 나이’ 제도를 사용해 왔다. 평상시에 부르는 나이와 만 나이로 계산했을 때 일 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혼란이 종종 빚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28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전부 ‘만 나이’ 제도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만 나이’ 제도란 무엇인지와 이 제도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여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 나이와 만 나이?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한국에서 사용된 연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연 나이는 12월 31일 태어난 사람과 다음 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은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나이로는 한 살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된다. 만 나이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18살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서(백신 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이지만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한 기업에서 2014년 노사 단체 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삭감해나가는 제도)를 56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56세가 만 55세를 뜻하는지, 만 56세를 뜻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 ▲한국식 나이 폐지와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의견 (출처 :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5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 따르면 혼란스러운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 및 표시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질문에 10명 중 7명(71%)은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한다 15%, 모르겠다 14%)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50%)’,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되어도 술이나 담배는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뺐을 때 19살이라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해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남학생에게 중요한 문제인 군대 입대 신청 시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 나이로 계산해야 입대 자원자들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 입대 연령 등 일부 법령상은 연 나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우려의 해석도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법적 부분에서 통일하는 만 나이는 행정적 혼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만 나이의 통일이라는 ‘표준화’가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고유 관습을 탈피하고 국제적 나이로 적용하는 데에 이질감과 불편함과 공존하여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곧 시행될 만 나이 제도에 대하여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꿔 가는 과정에 따라 법적 변화를 발맞춰 나가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양시원 기자, 이은민 수습기자
제 720 호 주 69시간 근무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주 69시간 근무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최근 뉴스 기사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단어를 본적 있을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근무표' 는 더욱 사람들에게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상황이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할 경우를 가정한 직장인의 근무표 출처: 국민일보 (“주 6일 짜놓고 나만의 휴가?" 고용부 '가상근무표' 뭇매) 고용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근무표는 규정된 연속 휴식시간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박과 함께 고용부에서 제작한 근무표를 제시하였으나, 매일 근무 시간이 줄어든 대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주 6일 근무로 표시되어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69시간 근무제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주 69시간 근무제의 정의와 등장배경 주 69시간 근무제란 본래의 59시간 근무제에서 69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나, 무조건 매주 69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주 69시간이라는 뜻이다. 근로시간 개편 이유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3년 만에 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오남용을 통해 장시간 근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훨씬 긴 상황으로 과로의 문제점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OECD 회원국 노동시간 현황(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423000600044) 주52시간 근무제와 69시간 근무제의 차이 주 52시간 근무제란 현재 주 최대 노동 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 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다.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분기/반기/연기로 구분하여 초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업무가 몰리는 경우같이 업무를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근과 출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주 69시간 근무제’, 찬반 측의 주장은 저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주 69시간 근무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들고나온 가운데, 급격한 노동 사회의 변동에는 당연히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여 한눈에 이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찬성 측이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생산성”을 이유로 ‘주 69시간 근무제’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콘텐츠 미디어 제작이나 IT 개발과 같은 프리랜서, 외주 형식의 노동의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발적인 근무에는 노동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해, 보다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보장하게끔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업계의 ‘성수기’와 같은 개념이다. 쉽게 말해 주 근무 시간을 법이 보호해 주는 아래에 일이 몰려 있을 때 바로 해치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족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전산을 끊거나 가택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등의 편법이 이행되었는데,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노동의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반대 측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측에 의해 해당 규정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올해 지난 3월 13일에 한 경비원이 62시간 연속 근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기존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11시간 의무 휴식제도가 근무 시간이 늘어났을 때에 더욱 잘 지켜지리란 회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여태까지의 국가의 근로 조건 개선 움직임을 살펴 보았을 때, ‘노동’이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에 ‘주 69시간 근무제’와 같은 다소 개혁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에 정착되기 힘들다는 눈치다. 만약 시행이 되더라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차 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떤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한편 세계 여러 국가는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근무 환경 조성의 개편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중 유럽의 몇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 일본 각지에서 주 4일제가 채택되고 실험되었다. 모든 노동 시간 개편안은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지만, 정작 주 4일제의 시행 결과는 달랐다. 노동 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무 스트레스를 줄여 유동적이고 개인에게 맞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주 4일제는 이처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앞서 말했던 ‘주 69시간 근무제’와는 탄력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무시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칠레에서는 '주 최대 40시간'을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초과근무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탄력적인 근무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노동 환경 개선은 근대 이후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주 69시간 근무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를 불러왔듯이, 앞으로 건전한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노동 업계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김상범 기자, 신희원 수습기자
제 720 호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출처:pixabay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용돈 받는 날, 평균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고 있어요.’라는 광고 배너는 매년 4월 말만 되면 인터넷이든,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든 부지런히 뜨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소득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이다. 신고방식은 어렵지 않으나 막막하게 느낄 수 있는 학우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총 6가지 소득의 종합적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급여에서 떼인 세금들을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함으로써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직장인,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개인 소득자이다. 회사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 정산을 빠뜨리지 않고 거쳤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회사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직 등으로 근로 정산을 하지 않는 직장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양이 더 많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환급받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급되며 2023년도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를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왜 5월까지 신고해야 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가산세'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요구받고, 과세 예고통지를 한 후 세금이 고지된다. 가산세를 부과받는 해당 연도의 경우, 소득금액이 커져 계산되기에 소득세 역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되어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져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사 기한을 조금 놓쳤더라도 세금 고지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PC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가입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더 편리한 방법은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확정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안내에 따라 고유 번호와 은행을 환급 기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3.3%를 공제받은 뒤 시급을 받은 알바생들은 3.3%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우 중 세금 공제 후 시급을 받았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돈을 환급받는 것이 좋다. 강민지 기자, 이채윤 수습기자
제 719 호 제로 칼로리 이대로 괜찮을까?
제로 칼로리 이대로 괜찮을까? ▲제로 음료 (출처: 식품음료신문,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22 )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등 최근 제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제로 콜라를 선두로 음료는 물론, 소스류, 디저트까지 '제로'를 강조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처음 제로 칼로리 음료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가 '설탕'의 맛을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공감미료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은 맛이 없고, 탄산이 쉽게 빠지며 인공적인 맛이라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대중들은 제로에 열광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로 칼로리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맛'이었다. 제품 회사들이 제로 칼로리 음료와 기존 음료의 맛 차이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음료와 완전히 똑같은 맛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로만의 맛있는 맛을 만들어냈다. 또한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의 트렌드가 제로의 인기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 '액상과당'이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난 뒤로 액상과당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제로를 선호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로'에 쓰이는 대체 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사카린은 인공감미료로 설탕의 300~4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화학감미료의 종류 중 하나로 슈크랄로가 있는데, 이는 설탕의 6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체 감미료로 아스파탐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알룰로스는 비교적 대중적으로 유명한 대체당이다. 최근에 개발된 감미료로, 사이코스라는 특수 당으로 천연에 존재하지만 아주 극소량이라 효소 등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얻는다. 설탕의 70% 수준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제로 칼로리 장단점 ▲ 혈당 변화 비교 (출처: 쿠키 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090024) 제로 칼로리의 가장 큰 장점은 체중 조절 및 감소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음료를 예시로 보았을 때,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로 음료는 당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음료를 마셔도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 음료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양의 음료를 섭취했을 때 맛은 흡사하나 칼로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장점도 있다.또 제로 칼로리는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설탕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몸에 해롭지만 대체 감미료를 섭취할 경우 혈당의 상승 폭이 설탕보다 작다. 특히나 알룰로스, 스테이바 등 자연에서 얻는 일부 천연 감미료는 혈당을 크게 상승시 키지 않아 건강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로 칼로리 식품들이 일반 식품과 맛이 비슷하나 깔끔한 맛을 낸다는 평가도 있다. 평소 음료를 섭취할 때 입 안에 끈적임을 느낀 일부 소비자에겐 음료를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제로 칼로리’에만 집중하여 과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당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당과 제로 칼로리에 안심한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제로 식품들을 더욱 즐기게 된다. 이는 결국 단맛에 쉽게 노출되며 대체 당을 제외한 단 음식에도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중독을 유발한다. 일부 대체 감미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이신’은 인공 감미료 에리스리톨이 심장마비, 뇌졸증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혜주 영양사는 에리스리톨을 섭취할 경우 체질에 따라 구역질,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과한 대체 감미료 섭취는 건강에 우려 설탕 대신 대체 당들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소비자들은 대체 감미료임을 안심하고 과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당뇨병 등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사람들은 제로 당보다 차를 마시는 것이 위험도가 낮다. 강민지, 이동주 기자
제 718 호 애플페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
애플페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건물의 애플페이 광고 문구 (출처: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978) 국내 애플페이 첫 도입 3월 21일,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폰 유저들이 고대하던 애플 전용 결제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기존의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처럼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저장하여 편의점, 카페 등에서 비접촉식 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앞선 금융위원회 심사에서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에서도 애플페이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제휴된 애플페이 사용처는 아직 현대카드가 유일하므로 당분간은 현대카드 이용자에 한해서 애플페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애플페이 초기 사용처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까지 파악된 애플페이 결제 가능 가맹점은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 계열사(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SPC그룹(파리바게트·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등),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이디야, 맥도날드, 편의점 3사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신세계그룹 계열 매장(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도 애플페이 사용이 불가하다. 애플페이의 점유율 및 사용률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아이폰 저변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연간 점유율 30%’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내놓은 ‘애플페이 한국 상륙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은 내년에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페이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근거리무선통신(NFC) 보급률과 관련해 “최근 NFC 단말기 설치에 나선 프랜차이즈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점이 주목된다.”라며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카페,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들이 NFC 단말기 설치에 적극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상 대비 빠른 NFC 결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국내에 등록된 아이폰이 1280만대에 달하고, 올해 말까지 55%에 해당하는 770만 명이 애플페이로 간편결제 플랫폼을 전환할 것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애플페이 일평균 거래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애플페이 성장세가 아이폰 사용자만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위원은 “애플의 점유율은 젊은 세대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도 중인 한 시민 (출처: ikbc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3210002) 애플페이 대중화 유무는 NFC 결제 단말기 보급에 달려 현재 애플페이 국내 도입 시점에서의 최대 관건은 결국 애플페이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 인지인데 이는 곧 NFC 결제 단말기를 얼마나 빠르게 보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추가로 들여놓으려면 20만~4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미국에서 애플페이 결제 한 건당 최대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볼 때, 0.1~0.1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형 프렌차이즈가 아닌 영세 사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각보다 빠르게 결제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무신사나 배달의민족 등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애플페이를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 비록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전체의 15% 이하에 불과하지만 18~29 세 이용자의 경우 아이폰 이용자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로 이어진다.(한국갤럽, 2022) 즉, 이는 아이폰 이용자의 수가 급증 할수록 애플페이 사용자 수도 늘어날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기반에는 단말기의 원활한 보급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애플페이의 카드사 시장점유율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한 후 애플페이 효과를 경험한 이용자의 후기가 쏟아지고 있으며 애플페이를 통해 카드업계의 예상치 못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 카드사 시장점유율표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94#home) 카드업계 중 애플페이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현대카드는 카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3월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시장점유율에서는 현대카드가 12.4%로 4위, 신용카드 이용실적으로는 15.3%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지난해 회원 수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애플페이와 현대카드가 독점 출시한다는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며 10~11월에는 신용카드 중 가장 많은 신규 개인 회원을 모으기도 했다. 애플페이 출시 첫날 현대카드 등록이 100만 건을 넘는 등 흥행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카드 사용에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과 이용가능 단말기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애플이 현대카드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애플페이 결제 한 건당 최대 0.15%의 수수료를 걷는다. 따라서 아직은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수보다는 이용실적(결제금액)이 중요하다.”면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현대카드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애플페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 (출처:앱스토리) 애플페이가 지난 3월, 한국에 상륙한 이후 상권과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애플페이는 기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별도로 NFC 단말기를 설치해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 상권에서는 많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은 동네 상권을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굳이 다른 결제 수단이 많은데 단말기 교체 비용을 떠안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애플페이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동네 상권에서는 결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에 비해 이용객들의 증가 추세는 잠잠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이폰 사용률이 높은 MZ세대들은 주로 애플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폰 지갑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현대카드 앱을 등록하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하다. NFC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애플페이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지원되는 카드가 현대카드뿐이라는 점과 단말기 교체라는 문제가 애플페이의 상용화를 불러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지갑 분실 경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애플페이 사용처 ▲애플페이 사용처 정리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bsgns2011/223055637059) 애플페이 사용처는 카페, 화장품, 음식점 등 다양하다. 카페는 대표적으로 공차,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커피 등이 있으며, 음식점으로는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롯데리아, 김가네 등이 있다. 카페와 음식점 이외에도 이니스프리, 롯데시네마, 대한항공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결제 외에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방문을 통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작은 상권에서도 애플페이가 상용화될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애플페이의 방향은?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와의 협력이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페이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현대카드 측에서 MZ세대가 선호하는 캐릭터 카드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손을 잡은 이후로, 이용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애플페이에서도 강력한 경쟁 전략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우리 대학 또한 아이폰을 쓰는 유저가 많은 만큼 앞으로의 애플페이 전략이 더욱 더 주목된다. 양시원, 정달희 기자
제 718 호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범죄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범죄 ▲각종 약물과 주사기(사진출처: pixabay.com) 최근 청소년 마약, 연예인 마약, 재벌가의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대담해져 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주었다.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약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전적 설명이나 좁은 의미로는 환각, 중독 등을 일으키는 약물을 뜻한다. 종류에 따라 진통, 마취, 각성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데, 이런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쉽고 빠른 중독 때문이다. 중독이 진행될수록 통제력은 약해지고 의존성은 높아진다. 일부 마약은 사용할수록 내성을 가지게 되어 점차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뇌의 기능을 파괴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뇌 손상은 마약을 끊어도 회복되지 않기에 더 치명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마약을 법으로 금지한다. 마약은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마약성 약물이 아니라면 마약은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한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마약 사용 시 한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는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유엔(UN)이 지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 이었으나 2016년에 이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기술로 전국 단위에서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2차 하수 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필로폰이 모두 검출되었다. 그러나 신종마약 같은 경우, 이러한 검출방식마저 피하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갈수록 발전하는 마약 거래 그렇다면 마약은 어떻게 구하기에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될까? 과거 마약은 직거래로 이뤄졌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판매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팬데믹 시기 다양해진 비대면 거래 방식은 마약판매에도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 일부만 검색해도 광고가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거래방식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텔레그램은 메시지 조작이 쉽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기능도 있어 많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마약 거래는 경찰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쓰기도 한다. 국제 택배를 통해서 마약을 전달받거나 주택가 의류 수거함, 택배보관함, 소화전 등에 미리 숨겨놓으면 구매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마약의 위험성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텔레그램으로 인한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표를 통해 더 쉽게 이해 가능하다. ▲ 경로별 마약류 불법유통2022년 현황(출처 :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66661) 이런 상황에서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다 중독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다시 복귀해 활동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검찰 발표 자료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 발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선 필로폰, 코카인 순으로 마약 사용률이 높다.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 증감률이 808.8%에 달한다. 신종마약의 경우 JWH계열이 492.2%로 세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 마약류 사범 순위는 인천, 경기가 30.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서울이 22.2%를, 대구, 경북이 7.3%를 차지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펜타닐’ 최근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는 문제가 증가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마약은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하여 만든 합성마약이자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억제하며 쾌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또는 중증 CRPS 환자, 전신 골절 등 대규모 수술 환자나, 해당 질병으로 인해 통증이 심한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는 경우 펜타닐을 처방해준다. 하지만 마약을 처방해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10대~20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2022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펜타닐 처방은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 특히 10~20대에서 펜타닐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이하 인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2018년도 8706, 2019년 1만5648건, 2020년 1만6551건,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10대 ~ 20대의 펜타닐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대 ~ 20대의 불법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 출처 :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8/16/WWSYQNV35FAQPKLSTQEZURKP2Q/) 마약,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미치는가 마약은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남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은 마약중독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질환이다. 계속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뇌 손상 역시 더욱 심화되어,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고 삶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민간의 노력 중 대표적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인 다르크(DARCㆍ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센터가 존재한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이는 이 센터는 1985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국내에는 서울(목동 소재)과 경기도 2곳에 있다. 다르크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하기 힘든 과정을 단체생활을 통해 이뤄가는 곳이다. 약물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잘 넘기게 되고, 그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써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국민의 마약관련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함으로서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마약 문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해 지난 4월 10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이 구속되는 등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낯설게만 느껴졌던 마약의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마약은 모두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 유포 수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다엘, 장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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